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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에게 넘길 때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어머니가 부담했던 자금 모두 본인에 대한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즉 현재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과 관계없이 최초 구매시 받았던 2400만원은 어머니 -> 나 현금증여이고 현시점 명의 변경시 2400만원 나 -> 어머니로 또 한번의 현금증여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직계본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를 가지고 다른 세금감액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증여신고를 안했기에 가산세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는 3.5%입니다. 매매로 할 경우 1%이구요, 즉 자금을 질문처럼 돌린다고 취득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증여로 명의를 넘길지, 매매로 넘길지를 정확히 결정하시고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이것도 매매와 증여를 섞으셨는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어머니께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셨다면 1.89억에서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대로 증여가액이 됩니다. 즉 그에 따라 5000만원 비과세,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 만약 매매라면 본인이 1.89억을 전부받고 보금자론을 상환 , 명의를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떄 당연히 증여관련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가매매를 하신다면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문대로 시세대비 30%이내 거래금액이고 매매자금의 이체만 정확히 하시면 증여가 아닌 정상매매로 인정이되고 이럴 경우 어머니는 취득세,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의 경우 1%(어머니만) 본인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시한 방식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니 진행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세금의 경우 잘 모르고 진행하시면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무소나 부동산등에 도움을 받아확인후 진행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 정확히 결정을 하신뒤에 해당하는 내용만 찾아서 보신뒤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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