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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 정부 여러분은 어느 정부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윤석렬정부는 평가를 하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부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등에 검사출신의 사람들이 배치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만큼 행정업무의 운영평가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여 경제, 국가 이미지 추락을 현실화한 정권이기에 평가자체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정권을 잡은 4개월정도이기에 종합적인 정부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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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소득증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시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지역건강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 사용내용등을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해외 직장생활에 따라 위 두가지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현재 정확한 답변은 어려워 보이며, 실질적인 확인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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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의아파트를자녀에게반전세와전세줄때방법과진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기에 무상임대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어려울수 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의 경우도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사용이익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5년간 사용이익이 1억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딀면 주택가격이 1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반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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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기에 임차조건 인상이 불가하고 다음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는 위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특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인상의 폭은 5%로 상한제한을 한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결국은 전세시세가 높게 상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조건 또는 인하된 조건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상요구를 전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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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명의의 주택이라도 단독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일주소지에 부모님과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가 합산되나, 단독 거주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는 조건하에서 주택수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아 무주택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청약신청시점에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부양가족등의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다면 입주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약신청시점과 다르게 본인만 세대를 따로 분리하게 되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부적격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주소를 옮기더라도 신청시와 같은 아버지와 동일세대로써 유지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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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 매도할수있는 기한과 이주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이루어지는 이주비는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가 보상되는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거주인 소유자가 받겠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등은 세입자에게 지급되게 되나 , 이주비대출은 세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부인가 이전까지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능하기에 해당시점 이전에는 매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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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강뷰는 왜 인기가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 벨트의 인기는 실질적인 거주편의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한강은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이고 한강뷰가 갖추어진 주택은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에 실제 수요의 집중이 나타나는 요인이며 이는 가격에도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선택요건에서 조망권은 매우 중요한 입지요인이라는 점도 이러한 수요집중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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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친척집이든 동생집이든 전입을 하실 경우에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세대구성에 따른 주택수 영향은 받지않습니다. 친척집에는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되고, 동생의 경우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나, 실질적으로 세대로써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해당 요건은 만30세이상 또는 기혼 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세가지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주소분리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지만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주소지 이동만으로는 세대분리로써 인정되지 않을수 있고 이럴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가 본인 주택구매시 무주택자로써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도 만60세가 넘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분리없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 특례가 있기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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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출총량규제와 갭투자를 막기위한 부수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6억으로 제한하고 있고, 규제지역내에서는 ltv에 대한 하향, 그리고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9.7대책을 통해 공급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면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운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감소를 위한 규제에는 초기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장내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은 부동산대책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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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와 공급확대에도 부동산값 상승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이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고 이는 곧 시장내 가격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가적인 규제로써 상승세가 나타나는 한강벨트 특히 마포, 성동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수요를 더 끌어올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능성, 6.27대책에 따른 시장 적응이 이루어진 부분도 현재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이우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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