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준은 전년도 동월대비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CPI가 높을수록 물가상승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CPI는 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연준에게는 미국 물가안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떄문에 CPI가 높을 경우에는 아직 금리인하가 힘들어질수 있고, 반대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다고 보게 됩니다.쉽게 말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시에는 반대급부로써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시장이 인식하는 정도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여부를 CPI를 통해 가늠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의 얘기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보증금이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한도를 최대맞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빌라등의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임대인의 경우 공시지가 126%이내 보증금으로 하여야 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임차인 역시도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느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공시지가를 질문상 알수없기에 얼마나 오를지 알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공시지가알리미등에 접속하시여 해당 주소, 호수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에 126%을 곱해 얼마정도가 되는지를 보시면 대락젹인 예상금액은 알수 있을듯 합니다 .

옵션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시는 듯 보입니다. 사실 본인 주거에 대해 옵션 설정은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반드시 해야할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시점에 베란다확장등의 옵션을 넣으셨다면 그외 나머지는 필수적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에어컨는 분양옵션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 옵션으로 입주전설치하시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긴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다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 목장 비율이 소나 돼지에 비해 크지 않아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그에 반해 최근 양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는것입니다. 대부분은 수입을 통해 공급하게 되는데, 양고기 최대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부과되고, 고환율까지 적용되어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최근 핫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던 2~3년전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등에 투자붐이 있었지만 ,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투자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도 주택에 대한 투자와 실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세금과 임대차 방식등에 차이만 있을 뿐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에 유리하기 떄문에 갭투자보다는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1주택이상소유자들의 중과세 부담이 없다는 점이 오피스텔 투자의 최대 장점이고, 입지상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에 건축이 가능하였기에 역세권이나 중심상업지 주변으로 입지가 유리하였고, 오피스텔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추어진 특징으로 젊은세대나 1인가구 수요가 많아 투자에 대한 인기가 한창 높을 때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추는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대해 지역과 평행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워두셔야 하고,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증 해당 지역내 거주요건이 있는지등의 청약가능여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청약시에는 1순위 청약기간에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실제 청약과정에서는 서류제출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점은 없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청약연습메뉴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으로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가능성 이슈로 인해 해당 개발계획에 테마주로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라나라의 경우 가스공급에 대한 권한이 민간업체가 아닌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있기 떄문에 수혜기대감으로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일공개된 금융감독원 공개시스템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하자 현직 임원 4명이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역시나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가의 경우 권리금 반환채권등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을 근거로한 유치권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피딤보채권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라도 해당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서 발생된 유익비청구권등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으로 보기에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하고자 하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저금리대출지원, 공공주택 보급등의 공적영역으로써 재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것외에도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재개발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들에 대해 지원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개인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지원혜택이 적다고 느껴질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금리대출상품운영이나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의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재정을 써서 진행하였으나, 모든 정책의 결과가 예상대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재정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해당 부분을 고려한 도시전반적인 이용과 개발, 유지등의 대한 계획은 각 시도별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동네나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도시경관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등까지 모두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써 실행적용 됩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역시 필요에 따라 광역개발계획등을 통해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떄문에 결국 위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하는 우선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