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주택자라면 가점산정시 보유기긴에 대한 부부합산이 인정되는 만큼 둘 다가지고 계신게 유리하겠지만 현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로써 1주택자라면 이후 청약을 하더라도 가점제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추첨제비율이 높은 중대형평수로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두분다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오랜된 통장을 보유하시고 기간이 덜한 청약통장은 해약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대출, 즉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모두 대출실행시에 1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1년까지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신다면 전세금을 받으셔서 기존 디딤돌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처음부터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협의시 조금은 유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미반환에 따라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하면 주택인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집부터 넘기라는 것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시점에 퇴거를 진행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시점에서라도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결국 법에 따른 임차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적용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까지의 기간조율은 강제할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상 기간 여유없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위 매물은 위험도가 있는 매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스스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 등기를 하시면 되나, 현재 권리관계상 전세권 설정이 크게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게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재건축과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재건축으로 전세세입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재건축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 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경우 이주금대출을 받아 상환할수는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대출금 사용의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1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12억이하 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유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구매시점 기준)에 속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19년도 취득당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나 기타 청약시에 2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양도비과세와 별도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향후 주택가격상승을 위한 입지를 보면, 아파트가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유리하고, 같은 아파트라도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으로 초,중,고가 근교에 있어 학군형성이 가능하고 교통상 입지가 유리한지를 판단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상 입지는 간단하게는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이 유리하며, 해당 지하철이 여러노선이 환승하는 역일수록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는 21년6웗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시점에 임대차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거나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외곽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유는 일단 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도심안에 건설하여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공항주변으로는 이착률을 위한 고도제한이 설정되게 됨으로 개인 재산 이용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당연히 도심부 외곽으로 공항을 이전하는게 지자체나 도심지역 입주민들에게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

귀농지원정책은 각 지차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귀농예상 지역 지자체에 자세한 문의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귀농에 대한 하반기 지원혜택을 간단히 답변드리면 1. 농업창업자금 지원 (세대당 3억), 2, 주택구입 및 신축,증축등 자금지원으로 최대 7500만원등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결국 공짜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 요건에 해당되는 귀농인이여야 하므로 해당요건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