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목적물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아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요구를 여러번 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면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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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대장을 개설할때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건축물대장 개설도 안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공부에 기록이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행정청에서는 별도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스스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여 원상복구 또는 허가 받을것을 강제할 뿐입니다.2. 보통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질문에서처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동안의 재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조사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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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결국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원상복구 전까지 부과하는 벌금형식이 입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등이 없었거나 관할청에서 이를 적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질문에서처럼 민원신고등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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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현 주택에 질문자님은 남아있고 와이프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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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실거주후 매매시 대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를 진행할때는 기존 근저당에 대해서는 잔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승계보다는 특약등으로 상환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시 비용에는 매도자 기준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그외 부수적인 비용은 은행 근저당말소에 따른 말소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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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당첨 후 몇년간 재당첨 안되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재당첨 제한등이 있으며, 당첨후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별다른 재당첨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1순위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조건에 맞는 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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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증축해도 다가구주택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증축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증축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는 3층이하 건축물이기 때문에 4층으로 늘어날 경우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건축과등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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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만료 기한이 이번달 4월27일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 보증보험이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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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만기해지일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흔히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발송등이 가능하며 현 계약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은 법적조치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회수가 가능토록 조율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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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및 명의변경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지급한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옵션금액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시켜 보기 때문에 실제 매도자가 지급한 8085만원에 마이너스 피 1500을 공제한 6585만원이 거래금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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