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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뭐하는곳인가요 뉴스보려고 왔는데
주요 기능은 질의응답 커뮤니케이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록을 한뒤 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에 따른 코인이 지급되고 이러한 코인은 상장된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확보할수 있는 앱테크중 하나라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능이 많이 추가되면서 토론기능과 실시간 뉴스검색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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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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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대책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프로나 급감했는데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는 규제확대 및 강화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보이고 해당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로는 볼수 있지만 해당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히 규제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고 주택에 대한 자본시장으로써의 관점도 아직은 개선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지역내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규제를 시행한 만큼 후속정책에 따라 향후 방향성은 또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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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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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고령,중도금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의 경우 대출에 따른 한도 및 실행제한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집단대출의 성격으로써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실행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상자분이 소득이 없는 고령인점을 고려하면 쉽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상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납입내역이나 1년 카드사용내역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해 대출 실행을 하게 되기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은행에 사전방문하여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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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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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있는집 월세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하 보증금과 시세대비하여 적정수준이라면 후순위 임차권으로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해당 지역 시세를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하고 해당 보증금을 통해 월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한 후순위 임차인은 구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기에 종합적인 판단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매물이 빠르게 빠질지는 해당 목적물의 시설상태등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질문처럼 입주요건이 우수하고 선택가능한 매물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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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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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유무는 임차인이 재계약과정에서 사용의사를 통보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의 변동이나 5%이내 상한제한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한 적은 없으나,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우선 재계약서 특약확인, 그리고 본인이 재계약과정에서 사용의사를 밝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였다면 이번 재계약에서는 시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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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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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개사가 말한대로 소유권 중 일부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도를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설령 어찌어찌해서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구할수 있더라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되면 이후 법적 문제가 이어질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능한 방법이라면 빠르게 아버지를 찾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 일단 아버지를 찾는 방법 몇가지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별도의 이혼소송(진짜이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등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나 보정절차를 신청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이 절차가 어렵다면 가장 최후에는 흥신소등에 의뢰하여 아버지를 찾아보시는 방법등을 고려해볼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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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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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펜션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정확한 답변은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야위에 팬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거친후에 실질적은 건축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나, 규제자체는 완화된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요건과 절차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뒤 건축 및 완공이 되면 해당 업종별 규정에 맞는 신고, 허가를 거쳐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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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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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된 이후에 입주(등기)까지는 무주택기준을 유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처럼 전입,전출등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과정에서 무주택 요건이 변동이 없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집단대출형태로 진행하기에 질문에서 원하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시점과는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잔금납입 시점에 신청을 하기 떄문에 대출시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라면 입주시점에서 대출요건에 따라 자격을 맞추시면 되고, 계악금 납부와 중도금 대출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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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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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나 다세대와 같은 주거형태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구조상 독립된 생활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부엌이나 욕실의 구분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주소지에서 2세대이상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가구와 같은 곳에서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러한 주택유형이 아니라면 사실상 자녀분이나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셔야 세대가 분리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자녀분이 세대분리 요건 (만30세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이고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분리를 통한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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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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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우선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깡통전세나 배당으로써 전액 배당이 어렵다 판단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낙찰자가 임차인 경우로써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불가합니다. 대법원 판레에 따라 낙찰대금 전액을 입금한뒤 배당으로써 회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대금 납부하더라도 배당으로는 받을수 없기에 결국 9.9억(배당미요구 5억+낙찰금액 4.9억)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낙찰대금은 공적인 납부의무이므로 개인간의 사적인 채권(보증금반환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다 규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집행의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낙찰될 경우 상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이 순위로써 배당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 낙찰금액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상계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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