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동 개발의 경우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대장동에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복잡한 스토리가 있으나, 쉽게 요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하는 사업을 이명박시절 LH가 사업에 철수하고 100%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성님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100% 공공개발로써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그 개발수익을 성남시만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이였던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어찌됐었던 최종적으로는 공공-민간 합동개발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에 따른 수익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수익구조가 분배가 나타나게 되면서 문제화 되었는데, 이때 등장한게 화천대유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한 화천대유가 과지분을 같고 있던 성남개발공사보다 높은 배당금을 가지게 되면서 이재명 성남지사와 화천대유와의 관계등을 비리로써 묶어 관련성대한 의혹을 제기한게 대장동 사건의 초석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50억을 받는건 새누리당 곽상도의원 아들이였고, 최초 개발이익이 큰 사업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끔 만든것도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였고, 이에 대해 일부라도 공공개발로 전환하게끔 하여 성남시로 수익을 돌린건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에 따른 이재명 당시 도지시가 실제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찾지못한 상태로 의혹만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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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주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야될까요?지금 4000/130으로 살고 계신데, 이정도 시세로 이사가신다고 가정하고 복비 100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반절인 50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합의를 하셔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시에 제시하는 복비는 다음 계약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계산할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사실상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니다.어떤 방식으로 일정을 수립하면 좋을까요?9월까지 서로 이사갈 집,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는 것 일까요?->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최종 퇴거일을 정하셔야 할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만약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 중도해지 협의도 그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해서 안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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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위치한 곳은 부동산적으로 의미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동하는 인구가 많은 상권지라는 인식이 있고, 해당 브랜드로 인해 건물에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을수 밖에 없기에 그 주변 상가들은 이러한 유입인구를 통한 수익증가가 가능할수 있어 동일건물내 다른 상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상가의 임대료를 높이게 되고 상가건물의 가치도 높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건물에서는 장기적인 임대차와 홍보를 위해 1층을 제외한 층수에는 은행이나 병원등의 입점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1층상가에는 주로 스타벅스등의 입점을 선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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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공인중개사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각각의 전문이 있던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개사에 대해서 해당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을 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전문으로하는 중개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중개사일뿐 상가전무중개인, 주택전문중개인으로써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중개사마다 본인이 주로 하는 중개업무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재를 하는 것일뿐입니다. 즉, 어떠한 중개도 중개사라면 할수 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위처럼 기재를 하면 좀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판단할수 있기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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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왜법과한자가 자주나오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정확하게 6과목이며, 그 중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모두 법률과목입니다. 과목에는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법, 세법이 있고 공법과 세법은 합하여 공시세법 1과목으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자체가 처음 공표되었을때 한자을 많이 사용하던 시대 상황으로 인해 부분으로 현재는 이러한 한자등으로 인해 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점차 한글로써 수정하여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변호사든 중개사든 해당 법전에 적혀있는 조문 그대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더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자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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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예정일 때, 전세보증보험 갱신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원칙상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임대인이 갱신을 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의무로 인해 그러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만기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갱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진행하시는 매매나 보증금반환등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갱신에 따른 임차인 부담 보험료 25%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지급하시고 중도 해지가 되는 시점에서 남은 보증료는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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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쉽게 말해서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규제정책입니다. 규제정책 특성상 이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해당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투자수요를 막는데 유용한 규제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도의 목적처럼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의 사적재산에 대한 자유를 공적이유로써 강제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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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에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 술집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막창 맛집의 경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왕십리 곱창거리등이 대표적입니다. 개발에 따라 지금은 그 거리가 거의 사라졌으나, 황학동 이마트 후문 주변으로 아직 남아 있으니, 해당 곱창집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대표적인 맛집은 영미네 곱창이 있으며, 그 주변에 땡초곱창도 맛집에 해당됩니다. 보통 메뉴에는 야채곱장,막창양념구이등이 있으며, 14000~16000원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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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일러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가 있기에 전달하시는게 필요하나,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 임대인입장에서도 정확하 하자나 수리부분을 알지 못한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해당 보일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뒤 하자가 동일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하자여부를 판단받은뒤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우선 보일러의 공기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단데 보통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온도를 높이는 보일러의 경우는 배관 사이에 공기등이 채워져 있어 질문처럼 온도를 높여도 따듯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관내 에어빼기를 해보신뒤에도 하자가 계속되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전문가를 불러 전반적인 하자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관내 에어빼는 방법은 보통 보일러등에 스티커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없다면 인터넷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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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떡볶이 맛집, 집 근처에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떡볶이 맛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떡볶이를 좋아하여 다양한 떡볶이를 먹어보았지만, 몇군데 추천드리자면, 일단 즉석떡볶이는 제외하고, 서울기준으로 1. 건대입구 근처에 있는 아찌떡볶이 2.대학로 나누미떡볶이 3. 남대분의 라튀순, 4, 국민대 사발떡볶이등이 추천드릴만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는 인천에 부평에 모녀떡복이, 일산에 오빠떡볶이 정도가 추천드릴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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