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로인해 주택가격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자 다시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자체를 잘못 판단, 운영한 결과로써 최종적으로는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로 규제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시적 2주택양도비과세애 대한 부분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지방주택 구매시 다주택라도 중과세 폐지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이고, 질문처럼 하실경우에는 분양권취득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 종전주택이 12억이하 2년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목적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서울아파트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재를 통해 해당지역내 투기세력유입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제는 서울내 송파, 잠실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달 해당 지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전 오세훈서울시장이 서울 상급지(강남권)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운영에 헛발질을 하였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실 기출문제만 본다고해서 합격을 할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유는 기출문제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 이는 법률관련 과목이 6과목중 5과목으로 대부분은 법개정등이 많기 때문에 매년 출제될 내용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목 특성상 기본적인 용어와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문제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기본서를 통한 기본이론에 대해서 충실하게 쌓으신뒤에 시험 바로전에 참고차원에서 기출문제를 푸시는게 더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럽이라도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고층건물이 많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경우 해당 인구수용을 위해 면적당 수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고층건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우선 2차대전이후로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전쟁중 많은 인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기에 인구집중이 일어나더라도 고층의 건물은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력도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노화에 따라 재건축등을 할 경우 높은 건물을 세우면 된다고 할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건물가치상승을 위한 무조건적인 재건축등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자체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정상 문제가 없다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오랜기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현재까지도 높은 건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는 늘 오름과 내림이 있습니다. 즉 그래프상 파동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이 질문처럼 좋지 않다고 해서 장래에도 계속 그럴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사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 필요조건일뿐 성공보장 요건이 아니기에 경기가 어렵더라도 본인이 이 업무에 뜻이 있다면 도전해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발표한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지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24일 체결된 매매건부터 해당 구역지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매매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서 전세시세도 하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대전, 세종등은 지역내 호재로 인해 전국기준으로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가격자체에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후에 부동산 하락기를 겪으면서 타지역에 비해 높은 하락률을 나타내며 해당 거품이 빠르게 빠지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타지역보다 높은 가격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 전세시세 역시도 기존전세는 역전세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신규 임대차에서는 더욱 빠르게 시세가 하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시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할수 없기에 지역지정 이후에 매매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낀 매매등은 해당구역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경험으로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가 좋은 결과 나타난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반응하며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시장가격을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부정할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정책등이 이러한 정부개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