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일자를 늦춘다고 해서 계약연장의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2기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되었다면 계약만기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체가 2기에 달하면 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월세일자를 조금씩 늦추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나 연장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시 연장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어쩔수 없이 하신다면 특약등으로 이러한 지급지연등에 대해선 패널티등을 합의하여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는 향후 매도시 가격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산 가격대비해서 낮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현시세보다 가격을 더 낮추어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매매수요가 어느정도 있다면 부동산 상승, 하락에 따라 형성된 시세에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매매수요가 없다면 이러한 상승가격의 수익을 누릴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승하더라도 그 시세 그대로 판매가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손실를 보고 매도를 하실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건축가능성과 거주편의성만 보면 부천 중동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대상인 2번의 경우도 사실상의 신축은 아니기 때문에 1.2번간 거주상 시설편의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입지적인 면에서 강남기준으로는 중동이 교통편이나 거리가 유리하고,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진행으로 재건축을 통한 가치상승가능성도 2번보다는 1번이 높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방식을 통해 토지면적을 넓히는 방식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해 간척지등이 이러한 방식을 통헤 바다를 매립하여 간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산 간척지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간척지는 현대가 사업을 진행하여 전체국토의 1%에 해당하는 1만6000ha의 토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존재는 하고 있으나, 인도는 전세의 형태가 다르고, 볼리비아가 가장 유사하나, 그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세제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에 따른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목돈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지만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구매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기에 서로간 필요가 맞아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이 경우 규제지역에 해당되고 해당 지역에서 ltv는 50%정도로 적용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출시에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ltv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규제지역이라도 ltv80%까지 적용가능할수 있으나,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게 없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등 세금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 반대에서는 본인 스스로 축척한 부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를 하는데 있어 너무 높은 세금의 부과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실 부의 세습은 세대간 경제적 격차보다는 동일세대간 경제적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세금부과를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까지 국가가 통제를 하는게 효과가 있는지 알수 없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러한 세금부과의 방식은 더욱더 불법적인 상속과정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에 대한 통제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사회적기회의 부여나 그외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이며,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상속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리톡 월세환급을 하실경우 별도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임대인일 경우라면 세무조사나 임대인의 소득노출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강제할수 없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월세환급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했듯이 임대인에게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라는게 임대차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세와 월세만 았는 것이고 반전세는 그냥 월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큰 편인 대신 매월 납입하는 월세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본래 반전세라는게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시에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억단위 보증금에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반전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납부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인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지급시 주택을 인수받기 떄문에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처럼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인수를 받는것이기에 이에 동의를 하셨다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시점 즉 중도금 납부시점부터 인수를 받으시게 됩니다.보통 관리비는 중간정산은 가능하나 결제자체는 매달 정기적으로만 가능하기 떄문에 중도금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정산금을 받으시고 익월에 청구되는 한달치를 이 금액과 본인자금을 합쳐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중도금지급일자가 예로 16일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해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관리비내역을 정산(예로 5만원)이라면 이를 임대인에게 받고 익월에 해당 월관리비 11만원이라면 5만원과 본인 6만원을 합쳐 11만원을 모두 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네, 협의하시는 부분이기에 잘못되었다고는 볼수 없고 임차인도 본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잔금전에 양해를 구한것이기에 서로간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