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고 2025년도 부동산 정책변화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저금리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5억으로 완화하여 3년간 적용한다고 하였고, 시증은행을 통해 받은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50% 줄어든 금액으로 상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출읂애등에서 적용여부등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스트레스dsr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한도 감소와 이로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돼되며 급여액이 총36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에 속하시면 이자소득 비과세한도가 500만원이 됩니다. 그외 재건축안전진단 생략,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소형주택 취득시 세재확대등이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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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비조정지역 내 1주택의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처분시 세금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으나, 개인들처럼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시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2년이상 보유를 예상한다면 이대는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간 세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개정사항은 정확히 확인을 못하였으나, 이전에도 법인에 단기매매를 막기위해 40~50%의 중과세율 부과라는 개정을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부분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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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빠른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일자리가 많은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산업화를 통해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늘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기반시설등이 발전 개선되면서 점차 농촌과 그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과 정책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개발과 농촌관광활성화등을 통해 지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방법 및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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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상승과 주택 불안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비상숭과 주택불안정의 원인은 수요의 집중과 주택의 공급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많은 유입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지역에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나게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비용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주거에 따른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고, 근로자들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등은 비율만 보면 현재보다 과거가 더 높았고 현재는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떄문에 상승률이 낮더라도 체감되는 실제가격상승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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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도 생활적인문제가많지만 시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빠른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이 된 국가로써 이미 위와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 발전하였고, 국토의 크기도 우리나라와 비교안될만큼 매우 크기 떄문에 현재 농민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자기땅 일부에서 농사를 하는게 아니라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형태로 기계화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고 많은 이민자들의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았습니다. 즉 농업관련 종사자 수 자체는 소수비율이지만 농업생산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 농부가 줄어들면서 농업생산량도 함께 줄어드는 것과 비교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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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아프리카 국가 자체가 발전이 늦었상태이고 그에 따라 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술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의 국가에서는 일부지역에 산업화에 따라 일자리가 있고 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지역으로 이주하기 떄문에 도시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주거부족이나 치안, 그리고 소득에 불균형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기니만의 경우는 특히 해적과 같은 해상강도가 늘 문제화되었고, 해당 해상강도를 막고 관리해야 하는 주변국 정부역시 사실상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를 제지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낮은 경제력과 기반시설부족, 정부나 관료의 부정부패등에 대한 문제인식이 적은 점이 근본적인 이유로 보입니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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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값이 아파트만 엄청 올랏다가 폭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순서는 서울내 아파트, 서울과 근접성이 좋은 위성도시 아파트, 그리고 서울내 비아파트, 그리고 수도권내 아파트 및 비아파트, 각 지방내 아파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서울내 상급지 아파트 및 비아파트, 수도권내 아파트가격까지 이어졌으나, 대출규제 악재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상승흐름이 이어지지 못한 여파가 가장 크고, 빌라나 단독주택등의 경우 전세사기에 따른 수요감소까지 영향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가격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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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줘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어 보증금을 회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는 계속 하시는게 좋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의시 우위를 가지고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그만큼 반환에 대해서 느긋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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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신도시 아파트30평 비싸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송신도시의 경우 지하철신설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공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 주택가격도 상승되고 있고, 기대감에 따라 현재 4~6억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통이후에는 해당 지역내 가격은 1~2억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지역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세가격 역시도 상승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지역내에서는 경전철 개통시 사송은 거의 부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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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로얄층은 어떤 층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은 해당 하는 건물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층수를 말합니다. 예전 15~20층정도의 아파트에서는 전체건물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층수가 이러한 로얄층에 해당되어 다른 층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가 초고층화가 됙,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최고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팬트하우스도 대부분 최상층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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