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까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확대적용이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확대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전월세상한제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면에서 단점도 나타난게 사실이고, 이를 더 크게 적용하는 것은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의 권리 침해와 시장내 가격상승, 공급량 감소등이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하락시기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존 그대로 유지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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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처럼 사기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라는게 단순히 돈을 가지고 튀는거 외에 만기 미반환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크지 않고, 대부분 최우선 변제가능 범위내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낮은 것이지, 사기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월세형식인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일반월세보증금보다 높고 최우선변제를 벗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세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나, 보증금 자체가 낮아 피해가 전세에 비해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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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써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증료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세군데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 ,한도, 보험료도 다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서는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등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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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투자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게 더 유리할지는 일반화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축아파트 투자와 신축아파트 투자의 경우 투자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고, 보통은 신축은 지역내 시세상승시 우선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지만, 오래된 구축의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등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떠한 투자를 할지에 따라서 구매하고 하는 대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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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계약서 자체를 중개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게약관련된 특이사항등을 사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손님(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말한 부분등이 특약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의되지 않는 불리한 조항등이 혹시나 없는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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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한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당연히 투자에 따른 수익창출이 가능한 점인데, 임대수익을 통한 매월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상승에 따른 양도차익등을 얻을수 있는 점이고, 단점은 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 입니다. 즉, 리스크 부담을 말하는데, 공실에 따른 비용적 손실, 시세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등이 대표적일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입지, 환경, 세금, 금리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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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잠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등에 임대업을 가능케 한 것은 현재 정부와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해당 임대업 규제완화로 외국자본이 시장내 들어와 주택은 건설, 공급할 경우 공급량이 늘어날수 있고 이에 따라 가격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중심을 두고 시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선택사항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서 이전보다 절감된 주거비용으로 거주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정책은 충분히 시행할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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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10년 뒤면 지금보다 주택 실구매자 연령대들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수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만약 또 10년이 지나간다면 이때는 인구절벽에 가까운 세대들이 실수요츠잉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나타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택 , 지역간 양극화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해당 과정에서 서울에서도 일부 상급지에 대한 주택가격만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그 외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상급지의 가격상승세 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상승율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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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트렌드가 아닌 시장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상승요인과 하락요인 모두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호재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이 예정된 부지들 주변과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이슈에 따른 선도지구내 아파트, 그리고 올해 분양예정인 3기신도시등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주택시장의 흐름은 사실상 관련뉴스나 정부의 정책발표, 금리의 변동등 다양한 요인을 고루 살펴보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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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장점은 매월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절감이 가능하며, 단점은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에서 워렛와 비교해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 전세대출을 할 경우 원리금부담에 따라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고 월세의 경우 장점은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묶이지 않고 전세사기 리스크가 낮다는 점이고 단점은 월 임대료지급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형식이나 절차에서는 두 계약형식에 따른 차이가 없기에 임대차계약시에 공통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거래 및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을 반드시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든 전세든 선택의 문제이지 어느게 더 유리할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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