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실버타운 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실버타운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니어주택이 많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주택은 말그대로 노인의 거주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여가활동, 의료지원등 전체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화시대에 가장 수요가 높아지는 주거형태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평형이라하던 전용 84제곱이 점차 1~2가구중심의 전용 59제곱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공급물량에서도 해당 평수가 많아지고 있기에 향후 국민평형도 변화될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각종 정책이나 세금등도 이에 맞추어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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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하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중개사무소의 의뢰하여 거래당사자를 만나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상대방을 구하고 직접거래를 한다는 차이만 있을뿐이고, 이러한 방식이 계약상효력에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거래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권리관계나 기타사항에 확인이 없다면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수 있고 거래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어보입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는 중개사없이 직거래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이러한 점은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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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완화는 수요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권교체등의 이슈가 내년에 발생할수 있고, 이에 따라 집권여당이 교체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경우 서민보호의 중점을 둔 정책을 운영하기 떄문에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인상황과 국내외경제상황등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예측이 가능할듯 보이며, 특히나 현재 대출규제의 진행여부,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가능성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어느쪽에 더 영향을 줄지도 관망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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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개가 끝난후에 잘못됨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상의 문제가 확인되고 그로인해 계약상 손실등이 발생한 경우 중개사무소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각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등에서 한도내 배상을 우선해고, 이를 초과한 범위는 중개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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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에도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임대주택 제공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 수요를 맞출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최근 정부가 민간 부동산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등에 임대시장 진입을 허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허용하는 만큼 임대차시장에서의 임대주택공급량은 늘수 있고 그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공급까지 이어질수는 있으나, 기존 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등이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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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도 영향이 어느정도 있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가 상업지구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역세권등에 건축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편의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외 주변환경 역시 생활편의가 잘 갖추어진게 최대 장점이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환경상 학군(초,중,고)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과 싱업지구 특성상 주거상 소음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상복합에는 자녀가 없고 직주근접이나 교통편 중심의 생활권을 찾는 신혼부부나 단독세대등이 선호하는 입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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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기재되는 명칭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설정하는 게 아닌 계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다르게 두 당사자간 법적 소송등이 진행중인 경우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해당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등기부상에는 등기목적에는 가처분으로 표시되며, 등기원인은 사건번호와 해당법원이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채권자, 금지사항등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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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노후 건물의 가치 하락 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판단으로는 재건축을 앞두거나 건축한지 30년 가까이 된 구축의 경우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건축규제에 맞춘 건설이 가능할수 있고 이는 재건축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축한지 10년을 막 경과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재건축까지는 대략 20년이상이 필요하고 친환경 건축규제에 따른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점차 그 가치가 하락될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농촌이 아닌 이상 도시지역내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를 죽은땅이 되도록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떄문에 어떤식이든 유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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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보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에 명확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될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공시할수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는 유리할수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은 더 낮아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기는 어느부분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볼수 없고,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행위에 따른 자금은닉이 쉬워지는 만큼 사기의 피해나 규모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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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자산과 부동산 가격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수치는 평균을 하여 산출한 것이이므로 단순하게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서울주택가격을 대입하여 질문처럼 판단하는것은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평균에는 말그대로 높은 자산가와 저소득자도 포함되어 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석할때에는 대한민국순자산이 주택담보와 같은 대출제외한 순수 자산평균이 3.4억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사람에 따라 자산평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기 떄문에질문과 같이 평균가구당 대출이 10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가구동 평균 대출보유액은 92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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