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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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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 * 시급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을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도중 산재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돼있을 경우,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정산은 법상 기준이 아니며 입사일 기준이 법상 기준이므로 입사일보다 불리한 조건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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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복직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불리함을 줄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사유 변경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공단에서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어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 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근속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책정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빠지지 않고 은행에 납입하였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시급제 8시간 근무하면 식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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