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물파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야 성립되며,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음란한 내용을 보내거나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작성하신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황을 신중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속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