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고율의 관정책을 시행하는 주요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산업 보호”였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의도 역시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NAFTA 재협상(USMCA) 과정에서의 중국 견제 요소‘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조항미국·캐나다·멕시코가 새롭게 체결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에는, 참가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비시장경제국(대표적으로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들이 USMCA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이는 사실상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로 평가됩니다.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미국은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재료가 최종 조립 제품에 ‘메이드 인 캐나다(멕시코)’ 딱지를 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나 자동차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요건 상향 등이 재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2. 중남미(파나마 등)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파나마운하와 중국 투자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운하 주변 지역 개발·인프라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 여겨온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다만, 파나마운하 자체에 미국이 직접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니며, 중남미 전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카리브해 및 남미 국가들의 ‘일대일로(BRI)’ 참여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인프라·금융 협력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를 자국의 지리적·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 방식이 해당 국가들을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자주 제기했습니다.3.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가 내재적 동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직접적인 이유는,무역적자 해소,미국 제조업(특히 철강·알루미늄) 보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정치적 목적(러스트벨트 등)등이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던 시기와 맞물려,USMCA 내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협정 방지 조항 삽입,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 차단,중남미에서의 중국 자본 투입에 대한 경계 등의 간접적·정치적 목적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캐나다·멕시코·파나마 등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또는 무역정책)가 중국 입김을 제거하려는 주요 목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반적인 대(對)중국 견제 기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북미·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발판이 넓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견제심리가 무역정책과 맞물려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2.07

비트코인이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기술적 이유: 탈중앙화와 블록체인탈중앙화 네트워크: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많은 컴퓨터(노드)가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특정 기관, 정부, 혹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예: 네트워크의 일부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노드들이 계속 작동하며 비트코인을 유지합니다.블록체인 기술: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데이터가 파괴되어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픈소스 코드:비트코인은 누구나 코드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기존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 경제적 이유: 희소성과 가치의 보존고정된 공급량: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과 같은 희소 자산으로 작용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굴 인센티브:비트코인을 유지하는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와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인센티브 구조는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글로벌 수요: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3. 사회적 이유: 사용자 커뮤니티와 신뢰글로벌 커뮤니티: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가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트워크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검열 저항성:비트코인은 중앙 기관이나 정부의 간섭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 국가에서 특히 선호됩니다. 이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브랜드 및 신뢰: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상징적 의미와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냅니다.4. 사라질 수 없는 주요 요인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될 가능성:비트코인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형태를 바꾸거나 진화하면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새로운 용도의 지속적 발견: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앞으로도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이 사라질 가능성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이상의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나 기술적 변화로 인해 비트코인의 형태나 역할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4.12.25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디지털 금'으로서의 자리매김 최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은(Silver)을 넘어 금(Gold)의 10분의 1 수준까지 근접하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시가총액의 규모를 넘어, 비트코인의 본질적 특성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이유들과 함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1.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금의 채굴 가능량은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희소성을 공유한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설계로 인해 희소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특성은 인플레이션 방지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매력을 높인다. 특히, 기존의 법정 화폐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 비교적 독립적이다.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과 유동성현대 사회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금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한이 많은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전송 및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국제적 유동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게 한다.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이다.3. 대체 자산으로의 수요 증가최근 몇 년 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자산 외에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4.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비트코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통화로서의 기능이다. 금은 특정 국가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활용되지만, 비트코인은 이와 달리 특정 국가나 정치 세력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게 만든다.비트코인은 특히 제재를 받는 국가나 경제적 불확실성에 처한 국가들에서 대안적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 무역을 이어가거나 외환 보유를 다각화하는 사례는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는 단순히 금이나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비트코인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비트코인의 성장과 영향력을 주시하며 이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비트코인을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을 넘어선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5. 점진적인 제도화와 인식 변화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투기적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제도적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신뢰도와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그 희소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 대체 자산으로의 수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 그리고 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국가 간 경제적 균형을 재편하고, 금융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적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금과 나란히 ‘가치 저장 수단’이자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융 및 정치적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