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정책을 시행하는 주요인

[트럼프 행정부가 세고율의 관정책을 시행하는 주요인]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산업 보호”였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의도 역시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NAFTA 재협상(USMCA) 과정에서의 중국 견제 요소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조항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새롭게 체결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에는, 참가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비시장경제국(대표적으로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들이 USMCA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로 평가됩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미국은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재료가 최종 조립 제품에 ‘메이드 인 캐나다(멕시코)’ 딱지를 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나 자동차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요건 상향 등이 재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 중남미(파나마 등)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

파나마운하와 중국 투자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운하 주변 지역 개발·인프라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 여겨온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파나마운하 자체에 미국이 직접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니며, 중남미 전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카리브해 및 남미 국가들의 ‘일대일로(BRI)’ 참여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인프라·금융 협력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를 자국의 지리적·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 방식이 해당 국가들을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자주 제기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가 내재적 동인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
미국 제조업(특히 철강·알루미늄) 보호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정치적 목적(러스트벨트 등)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던 시기와 맞물려,
USMCA 내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협정 방지 조항 삽입,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 차단,
중남미에서의 중국 자본 투입에 대한 경계 등의 간접적·정치적 목적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멕시코·파나마 등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또는 무역정책)가 중국 입김을 제거하려는 주요 목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반적인 대(對)중국 견제 기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북미·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발판이 넓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견제심리가 무역정책과 맞물려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