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나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사실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나 소득신고 역시 각 기관에서 확인할 뿐 이를 전 직장에게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계산해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및 휴일수당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로 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오티계약에 따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순 있으며 총액이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임금항목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이간을 통상 근무시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5일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한 주 5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무급이기 때문입니다.회사측 논리대로 근무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해석상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역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