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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설, 추석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몇 %)가 그렇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 성과 또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우선 해당 금원이 지급 근거를 두고 지급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전제로,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3/12만큼 반영될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1/12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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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에서 퇴사 시 정산 방식에 관해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기본 연차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일 뿐 퇴사 시에는 별도 정한 내역이 없다면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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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 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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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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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3년차 근로자( 2023. 1. 1. 입사라면 2024. 1. 1. 이 2년차, 2025. 1. 1. 이 3년차라 가정)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예에서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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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도 됩니다. 가급적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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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전 직원에게 연차사용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집단에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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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라면 이를 그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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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근무할때 4대보험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만약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내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본업에서의 급여가 높을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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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당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개정법 조건을 충족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후 B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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