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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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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자체는 돈을 지급하는 휴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의 일종이나 법에서 정하여 발생하는 법정 휴가이나, 그 외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휴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가이나, 유급병가는 유무급 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유급휴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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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휴가를 추후 사용하게 된다면 통상 1일단위로 지급하므로 6.4일은 7일, 7.6일은 8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업장 내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6.5개 8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 지급은 구태여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금전 계산은 소수점 단위로도 가능하기에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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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며, 1명의 자녀에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명당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개정법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인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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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 못받았다고 끝난다기보다는, 접수한 번호로 담당이 배정되었다는 안내가 송부되이 이를 참고해서 추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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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3.3 안떼는 곳은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곳이라면 근로자로 사용하는 곳일 것이고, 이 경우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맞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없이 금액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원천세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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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하나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관계상 우위에 따라 하급자나 동급자라도 수적 우세, 학력, 지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괴롭힘 주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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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이나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기퇴근이나 지각은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한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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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1일로 다시 계약합니다. 4일부터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역시 3월 1일 취득이 아니므로 4월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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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텐데,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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