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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순응하는 것보단 이의제기를 하며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게 유리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처리되며, 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회사에 객관적 조사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승인되는 것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은 개별적으로 상이하여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긴 어렵습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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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식대 20만원 이내로 구분해서 지급할 경우, 20만원까지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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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며,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며50세 이상 또는 장애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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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여부는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한데, 해당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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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나 출산휴가와 같이 조건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 지급 여부, 유무급 여부를 정하여 실시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미지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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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하나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해고해야 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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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가서 써야 월급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월급 지급의 조건이 사직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써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했다면 14일 내에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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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진 퇴사후 일주일 뒤 사장님이 불러서 다시 한달 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5일 일한다는 전제 하에 이전 기간과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한 달 이상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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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그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절차없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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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50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유지되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등이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되기는 하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3개월치 월급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세전퇴직금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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