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퇴사일로 하게 되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25년 1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5년 1월 8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 역시 25년 1월 8일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한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조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용어들을 배제하고 간단히 설명하면쉽게 고정급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변동급 성격의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중 기본급과 식대는 변동없이 근무만 하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 후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종료가 5. 22.이라도 첫 입사일인 4. 22.부터 기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게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수습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나, 1년동안 90%감액되어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개월씩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단순 형식에 불과하고 그 텀이 길지 않아 사실상 연속근무로 해석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초과된 계약직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근속기간 1년은 말그대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2024. 2. 7. 입사자는 2025. 2. 6. 까지 근무한다면, 다른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알바 한 달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자료인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B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상실신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구태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미만이라 함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0살 미만은 39세까지만을 의미하므로 40살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살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하고 그 외로 민형사상 조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4
0
0

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적극적 구직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1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최종 지급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