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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계산되기에 월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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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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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매번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월급여와 같이 고정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계산한 후 월급여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마다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된 연장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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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시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발생 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에 결국은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전부 지급하는 게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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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사업주 승인 없는 무단결근이거나 사업주가 승인은 하였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또는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그 주 전체(5일)를 휴가처리하지 않은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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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되지,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될 뿐 4대보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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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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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활용할 경우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직종에서만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 2-3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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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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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일을 일했더라도 퇴사자의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작성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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