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다르게 계산되기에 월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이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매번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월급여와 같이 고정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계산한 후 월급여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마다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된 연장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에 결국은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전부 지급하는 게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사업주 승인 없는 무단결근이거나 사업주가 승인은 하였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또는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그 주 전체(5일)를 휴가처리하지 않은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되지,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될 뿐 4대보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활용할 경우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직종에서만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 2-3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일을 일했더라도 퇴사자의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작성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