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월 23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DB형이라면 최종 급여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무 한도 최대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이 없도록 가산수당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도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휴일수당, 특근수당 , 휴가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기본급에 통상임금성 항목까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항목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수당이 과소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 금액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1.5를 계산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 때 계약은 자동연장될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은 그 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부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