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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그 명칭보다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임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의 요소 외에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등의 부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약 판례가 제시한 각 요소에 부합하여,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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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3. 그 일주일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가끔 발생하는 대타근무 혹은 초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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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산재를 받을 수도있을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생산직 근무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근무환경이므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그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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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후 1월달 월급을 익달에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금품청산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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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두번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같은 주에 결근을 이틀 했어도 다음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치만 공제가능합니다.같은 주에 이틀 결근을 이유로 그 주와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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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월 1일 이후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될 것이며, 소득세 역시 공제되는 구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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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됩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수당이라 하여 1.5배 가산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전부 동일하게 0.5배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 가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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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한다면 공단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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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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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서식에 넣으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말이 좀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월별 고정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OT계약으로 해석되어 문제삼을 것은 없어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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