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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케이스를 추가할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케이스를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례를 추가한다는 의미라면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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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알바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 사항 전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몰라 늦게 가입했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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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소정근로일에 연차 결재를 올렸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반려(취소)처리해야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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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별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들은 급여명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기본급의 계산 방법, 연장근무 등 가산수당의 계산방법,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내역은 급여명세서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명세서가 잘못된 것이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계산 방식이 궁금한 것이라면, 각종 수당 계산법과 4대보험료 계산법 등을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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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입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2년차 시작 시점)부터는 15개입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4년차 시작 시점)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질문의 내용대로 설명하자면, 입사 후 3년을 근무하고 난 입사일이 지나야 1개가 추가로 가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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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입사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입사일부터 그 해의 연말까지의 총 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에 기본 발생 연차 15개를 곱하여 2025년 1월 1일(통상적인 회계연도)에 비례 지급하며, 후자라면 25년 2월 중순 입사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합니다.이와 별도로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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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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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등의 일정 사유가 아닌 한 단순 개인적인 사유(직장 이전이 아님에도 갑작스레 거리가 멀다는 이유, 이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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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 연차 개수*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15개*337일/365일=약 13.8개(14개)15개*330일/365일= 약 13.56개(14개)15개*65일/365일= 약 2.7개(3개)로 계산됩니다.월 개근 시 1개씩 지급되는 연차와는 별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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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지와 40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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