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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 12개월 근무중인데 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대상이므로 당일해고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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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자인데 일주일 휴가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처리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급이 아닌 주휴수당 항목에서 차감될 경우 월급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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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9~18시 시간외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라면 일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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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근로계약종료기간이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한 해고 등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사직 당일로 하여 진행해도 위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미리 전달하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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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취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별도로 추가 발생하기에 이를 잘 고려하여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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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2024년 10월 15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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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 단위로 정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활용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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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및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에는 포함되나 시급 등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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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3개월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과 프리랜서계약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이 필수이며,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맡겨진 사무처리하는 프리랜서라면 3.3% 공제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공제가 3.3%공제보다 많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등 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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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거나 정규 출퇴근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할 경우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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