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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사직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적극적 구직 노력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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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에 근무했다면 정상적인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선사용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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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임대료 등 부수적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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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일자 지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개별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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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 10일인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말일도 회사에서 정한 것일 뿐 법으로 고정된 일자는 아닙니다.5, 10일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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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연장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다렸다가 지급받는 것도 좋지만,지급이 확실치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 한꺼번에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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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오티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로 역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 달 52.14시간이 최대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할 때와 동일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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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연차소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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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에 법을 위반할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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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현재까지 근로해온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고 그 전 연봉으로 지급해왔음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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