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안과 같이 발언 상대방이 특정 소수이고, 서로의 친밀성 때문에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전파위험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경우 직접 증거가 가장 증거력에서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무게는 보통 직접성·동시성·객관성 순으로 평가되므로, 질문하신 항목 중에서는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원본, CCTV·영상, 112 신고기록이 가장 증거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병원 진료기록·상담기록·목격자 진술, 마지막으로 피의자·피해자 본인의 사후 진술서 순서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사에 직접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 기초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지급 여력 등이 없는 경우인 점에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있어도 최소한의 대인배상은 되지만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해서, 가해자에게 현재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고의로 문을 세게 연 것인지, 질문자님이 문에 밀착해 있었는지 알면서도 연 것인지, 그 충격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므로, 헬멧캠 영상을 추가로 봐서 확인을 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아니더라도 폭행은 일단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실효·취소 없이 끝나면 자동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다만 이것이 모든 자료 또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자료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면접에서는 법률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종료만으로 자동 취업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경비업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나 취업제한 제도가 있어, 범죄 종류에 따라 종료 후에도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유튜브 라이브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문제는 특정성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입니다. 댓글이 단순히 닉네임만 향한 것이라도 그 채팅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이디 외에 아무 사정이 없어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모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의 기소 가능성(처벌 가능성)이나 합의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필요하고 명예훼손은 실명 공개와 함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경찰이 캡처본·오픈채팅 대화내역·작성자 특정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명 노출 정도, 게시된 방 인원, 게시 지속시간, 조롱 수위, 삭제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미한 1회성 조롱이면 과도한 금액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여 적절한 합의안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관계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답변서를 반드시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초기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렌트비까지 주장하기 시작한 이상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판결은 손괴행위가 형법상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민법상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 한도이므로 원고가 189만원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만 있고 실제 수리내역서, 영수증, 대차계약서, 대차료 지급자료가 없다면 전부 다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외제차 렌트비나 불필요하게 긴 수리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순 견적서일 뿐 실제 수리비·부품대·공임·수리기간·대차 필요성 및 대차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반성문·경위서·탄원서·평소 성실복무 자료를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본인 사건을 회부한 부대의 징계위원회 간사 또는 인사/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성문, 경위서, 소속 간부 확인서, 상벌기록상 무징계·표창 자료, 동료 또는 간부 탄원서, 금주 의지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돈을 빌린 것인지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