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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사사건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느단사건이라면 가사 비송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사심판(비송사건)에서 1심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는 1주일, 통상의 항고는 2주일 이내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심판사건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에 고지된 '불복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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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무 관련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현황표(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현황을 작성해서 가면 좋음)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최근 변제내역, 연체안내문, 요구서 등) * 모든 채권 정보를 가져오기 어렵다면, 최근에 받은 연체 안내문, 문자, 연락 온 금융사의 이름이라도 메모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근로계약서 등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연금소득자: 연금수령내역서, 연금증서 등기타 소득: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가져가기위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일부 누락되어도 해당 신속채무조정 상담 시 접수창구에서 신용정보조회 및 채무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류가 준비가 어렵다면 최소한 신분증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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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법리에 따라 동물이 과실로 타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목줄을 잘 쥐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물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상 10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한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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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비용(현금, 별도의 사례금,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 혹은 국민신문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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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겸업금지 조항과 수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방식(사업자등록 없이 3.3%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는 회사가 자동으로 직원을 추적하거나 직접저긍로 알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이 커지거나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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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비법인 사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교법인"이라는 형태로 별도의 절차(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되어, 정식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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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가계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늘어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회생절차 폐지, 면책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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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변호사의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고 관련 합의금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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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거나, 동의 없이 제3자(남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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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보다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받는 실익이 더 큰 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서면이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준비서면에 또 반박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살펴서 참고서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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