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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 위법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도로, 골목의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 차량 주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도로가 좁아진 경우 미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위 1번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사고를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바로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짖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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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류 대상에 대해서 설비 등의 고가의 장비의 경우 이미 캐피탈에서 근저당 또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하여 직접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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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찰이 처리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절하신 뒤에 ,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에 반성문 제출 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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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양형상 참작을 위해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마저도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사기로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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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전 수칙 등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나 사살의 경우 도발로 간주되어 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경고 위협 사고 등으로 경계선 밖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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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의 경우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도박죄를 엄벌하고 있지만 강원랜드 관광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유일의 카지노 시설로 합법화 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박죄(사설 도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는 여전히 처벌을 받고, 강원랜드 시설 안에서만 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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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보냈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래 대상 물품에 더하여 추가로 과실에 의하여 보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질문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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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는 몇군대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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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을 일반인이 그냥 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맨홀뚜껑의 경우 다양한 지하 매립 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센서로 감지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는 경우 관리 주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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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안 갚았을 때 소액사건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300원을 돌려 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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