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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관할세무서

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관할 세무서가 위반점을 발견하면 고발할지 말지 정하는건가요?

중대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산세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무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범죄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갈음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