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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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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벌금 이상의 형이란, 벌금을 포함하여 벌금, 징역 등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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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강압적인 태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불친절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직권 남용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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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한 내용에 대한 증거(캡쳐본) 및 이에 따른 구체적으로 본인이 입은 손해, 그 손해의 범위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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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철회가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아청법 위반 음란물에 대해서 규정하려던 안이 철회가 된 점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안이 철회되었다는 뜻이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되거나 개정이 되어 만화 등의 2D 아청물이 처벌 대상에서 삭제 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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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요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은 실체법상 권리가 사전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어느정도 직원이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소명되고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의원면직의 형태로 진행하되, 합의하여 노동 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추후 구제신청시에 각하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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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첩사령관 등도 현재 피의자로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본인의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해당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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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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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은 학교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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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을 보는 회사와 직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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