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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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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리비용 매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의 이용료는 공용부분 이용에 대해서 입주자 또는 소유자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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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실제 그 대상이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 받을 수 있고, 다만 개인적인 평가 등을 한 경우이고 욕설 수준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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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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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 과 결근 페널티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결근 시 페널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약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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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터넷 쇼핑하면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제품이 주문 생산하는 경우, 미리 반품에 대한 처리 비용을 고지한 경우라면 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위와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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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시 벽지원상복구 관련해 관리업체에 꼭 전달후 관리업체에 인테리어팀에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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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62년 제정되어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 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이자의 제한이 있지는 않아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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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상복구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해당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하는 것인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자연스러운 마모나 소모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 중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해당 손상에 대해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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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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