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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시 부부로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반씩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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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사자 신청을 소송 결정 난 이후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를 할 필요없이 재판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각자 강제집행 절차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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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기록되지만 민사상 재판 기록 등은 별도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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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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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예산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제3자인 B나 C가 이득을 얻게 끔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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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불량 제도는 신용 점수 제도로 변경되어 각종 지표 등을 이용하여 신용거래, 즉 여신 거래 등에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을 한 이후 이자 납입이나 대출의 원금 상환 등에 대한 고려시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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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에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고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현장 실무 직원인 질문자의 명확한 과실 등이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 진정 하신 부분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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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별할 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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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다른분 결제를 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물건 값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후속으로 가져간 자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손님이 우선 물건 값과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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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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