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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만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만 사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위원회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사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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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맞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구합니다. 이 경우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소송이 승소하여 인용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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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말그대로 해외에 국내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로 비행기 자체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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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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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등기 경료 여부를 가지고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출물 대장이 없고 등기도 되지 않은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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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2년을 사겼는데 돌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사기를 하거나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한 경우만이라면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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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관해 여쭤봅니다? 출마 후보자를 확정되지않은 내용으로 폄하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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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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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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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하고나서 청년창업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신용 점수 등의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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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탄핵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장 180일로 만약 12. 14.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2025년 6월11일 까지 파면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뤄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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