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Question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사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 관계 유지 여부와 법적 근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인사 규정에 없는 징계 형태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사법 해석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전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