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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막 임대 불법이라는데 처벌 근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는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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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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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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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령시부터 7일이내이기 때문에 5일부터 가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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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것은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기보다는 모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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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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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관련된 기록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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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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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외반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이를 청취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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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해서는 제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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