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0
0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아울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0
0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정해지며, 입원기간이 정해지면 사고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0
0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0
0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만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즉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면하였다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2
0
0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작성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위를 담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0
0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을 계수한 대륙법계로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과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로 형량의 가중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0
0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0
0

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0
0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