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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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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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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앞 주와 회사이름 두 주 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인 명의 경우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다른 회사로 보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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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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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계정 타인이 사용할 때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 하는 것으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허용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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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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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환불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위임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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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게 법정해지권이 주어지지도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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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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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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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전 누수 흔적 발견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윗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경우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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