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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항력 발생 전까지 다른 권리관계 못 만들게 하는 게 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담보권 설정이나 대출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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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끔찍 사건기사를 보면 나도그런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나 기타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범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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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그 사기의 형량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의 편취의 경우 가중하여 특경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미 범죄수익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변제할 자력이 피의자들에게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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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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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차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교통사고 확인을 위해 즉시 진단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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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5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기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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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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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은 뭐가 다른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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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 전치 주의 즉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신청하고 보완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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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누구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 양측이 주장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은 범죄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과 검찰관이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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