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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론 처벌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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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승계 양도후 사업자명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속용 즉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양도양수 계약과 전혀 실질이 맞지 않아 양수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 후 계속 사용에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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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이라는 점은 나중에 중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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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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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질때쯤이나 조치도중 현재집계약종료로 이사를 갈것같은데 접근금지희망하는 주거지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결정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겼다면 법원에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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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부존재와 채무 부존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채무라고 함은 보증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와 주채무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주채무 부존재 항변이라고 함은 해당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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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술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일부 비용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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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채팅으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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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점은 지속적은 수익을, 수입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변제를 하는 것인데 변제에 문제가 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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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조건과 평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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