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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찾아가지 않는 물품 처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 가지 않아 임의 처분한 경우를 절취물이나 횡령물로 보아 장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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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살고잇는 아파트에 가압류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로 처분금지 효력 즉 이를 매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막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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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시 국회를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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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양형사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 정도, 죄질 등)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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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행범도 아닌 경우라면, 누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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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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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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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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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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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 제3자의 제보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은 처리 기간 14일 이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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