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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정해지며, 입원기간이 정해지면 사고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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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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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만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즉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면하였다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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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작성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위를 담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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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을 계수한 대륙법계로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과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로 형량의 가중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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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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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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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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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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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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