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대표로 정정 한거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격 법리에 따라 대표이사의 구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일반 이사 (등기 임원 등)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