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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 제기를 당한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적극 방어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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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의한 처벌은 사형부터 징역, 금고 형 부터 벌금 등으로 나누어 지며, 이는 군에서 받는 징계와는 차이가 있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범죄기록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군형법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으면 이는 범죄기록에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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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개인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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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누가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이스 피싱의 의심이 있으니 실제 해당 안내 문자 등에 연락처로 연락하시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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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속계약 분쟁으로 600억 상당의 소가가 걸린 만큼 서로 상대방과의 치열한 사실관계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적어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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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내서가 왔는데 재판이 언제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패소시 소송 비용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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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당사자명, 사건번호, 관할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관련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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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민등록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준비를 하시고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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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유죄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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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출연시켜 금전적 이득을 보는경우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장애인을 출연시키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장애인을 위법하게 이용하여 기부금이나 협조를 구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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