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위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아파트 베란다에 빗물이 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외벽에 대한 손상 등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나 기타 비용으로 수리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단 회의 또는 입주민 회의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액수를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시는 경우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0
0

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술 작품으로서 동전을 이용 한 것일뿐 그러한 점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0
0

잘못태운 택시기사 + 잘못탄 승객 누구 귀책사유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던 점에서 어느 누구의 귀책이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25
5.0
1명 평가
0
0

제가 계산대에 계산하려고 갔는데 편의점 점원이 그 계산대 접는 책상 쾅쾅 치면서 승질내더라고 이거 불안감조성죄 되나요? 당시 기분도 안좋고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짢으셨을 사안이지만, 우리 형법이나 다른 처벌 규정에 불안감 조성죄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행동은 비난 받을 행동이지만, 이를 처벌할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0
0

부동산 사기분양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 조건을 잘못알려준 것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안타깝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4.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3.0
1명 평가
0
0

오토바이 운전하는사람인데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전운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이륜차나 차량을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회전시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 해당 차량에 과실부분이 좀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항상 안전, 보호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0
0

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