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에 한정되나요
행정소송으로 한다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행정소송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