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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인스타로 실명거론까지 하면서 연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건 등은 잘 보관하시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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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정면이아닌 어깨쪽으로 부딪힌경우 소송당할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나 폭행 등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기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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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 체류자인것을 인지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및 제94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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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배추판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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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확인 된 점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직접 임대인에게 통지를 완료한 후 이사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실제 내용 증명으로 송달이 확인되는 것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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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후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 , 피의자에게 그 재산에 대해서 반환청구하여야 하는데 전세사기는 그 사기 범위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에게 그만큼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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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폭행 피해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신 후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 일정한 손해배상금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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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SUV에 만약 6인이상이 타게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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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적분할, 물적분할을 할때 어느게 주가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기존법인인 A주식과 신설법인 B주식을 지분율대로 모두 갖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수평적 분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다는 점은 기업 쪽에 유리한 측면이며, 주주들도 대체로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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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의도적으로 판결문 송달안받으려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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