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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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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입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 입니다. 형사 입건 되는 건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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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의 100%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보험사와 대인 사고, 대물 사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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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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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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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이 실제로 평균속도로 구간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균 속도로 구간 단속을 하며 시작시점, 마지막 종점 평균 속도를 구하고 대개 10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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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차후 재혼을 당초 이혼한 배우자랑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 때부터 새롭게 형성되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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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 등으로 구체적인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청하고 미리 증빙을 받아 놓으시고 보험사 등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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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2년 법이 발효되어 5인 이상 차량에는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권고 사항이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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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원들 회식에 식구들을 데려와 밥을 먹는것도 횡령죄에 해당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즉 회식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 만으로는 횡령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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