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어떤 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처벌 기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영상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겠고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의없는 영상 촬영및 게시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