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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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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위증을 한 본범에게 위증을 사주한 것이므로 위증행위는 있지만 그 본범의 위증행위를 사주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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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는 전세권해지및 전세보증금반환은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사이후 임대인(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신청을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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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안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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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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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은 이혼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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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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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아청물 여부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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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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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발령시 부터 7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명령이 발령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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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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